헌법제왕의 블로그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니까 당장 특권계급의 전유물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해 로스쿨 교육비가 의학전문 대학원과 비슷한 2천만~3천만원이라고 하니 서민의 자녀들은 언감생심 들어가기 어려운 교육기관임에는 분명하다. 9천만원의 학자금을 융자해 주므로 학비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마저 들린다. 높은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법률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는 돈 없으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고비용의 법률유통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변호사 등 법률업자는 선택된 소수정예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법시험 합격=판검사 임용’, ‘변호사 자격 취득=출세’라는 발상이 쉽게 자리를 잡았다. 법률업자 양성 시스템은 어려운 시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소수에게 자격증을 줘 왔으므로 몸값이 자연히 올라가며 그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로스쿨 또한 진입 장벽을 당장 해소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적잖은 대학들이 로스쿨을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소득, 웬만한 지위가 보장되는 법률업자를 양성함으로써 고액의 수업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지연되는 동안 대학들이 집요하게 수천억원의 투자비용을 날리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런 돈을 들여도 대학에 남는 장사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은 사회지도층을 배출한다는 위세를 더욱 누리게 될 것이고 일류대병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의 확장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진 자만이 법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법률업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면 양극화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 전유물로 전락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욱 촉진
방통대에 두면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어
‘진입문 확장 서비스료 인하’가 갈길

이제 고비용 법률구조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 국립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이다. 초첨단 정보통신기술(IT)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사이버교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십년 축적된 국립 방송대학교의 경험은 무리 없이 로스쿨 운용을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법률업자가 될 수 있는 진입 통로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굳이 억대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법률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 가난한 자의 로스쿨과 부자의 로스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에 장점이 분명 있음에도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서민들은 바라볼 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는 더욱 상실될 것이다. 방송통신대학교의 로스쿨은 정부와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더는 온 나라가 법률업자 집단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란은 없어져야 한다. 문은 더욱 넓게 개방되고 가격은 더욱 인하돼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방향이다.

위택환 국정홍보처 사무관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221283.html

관련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10/17/yonhap/v18502523.html


교육인적자원부가 1,500명선으로
2009년 3월에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정원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번 정원 결정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과연 로스쿨 입학정원이 많아져서 변호사 배출인원수가 많아 진다고 해서.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인가?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많은 대학들은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오던 교수들의 테뉴어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이 있는 교수들만을 선출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경쟁을 통한 능력향상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정원이 늘어나서 소위 누구나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면, 누가 로스쿨에서 경쟁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바로 돈만 있으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나의 입장으로서도 어쩌면 절대적인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수 도 있겠지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화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로스쿨이 단지 돈 = 변호사자격 이라는 공식으로 되기를 원하는 현재의 각 대학의 로스쿨을 준비하는 곳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민한 곳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축소되어 자신들의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방의 사립대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어찌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 진정한 법학전문가의 양성이라기 보다는 경영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로스쿨 준비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인가를 받고 연간 5,000만원 정도의 학비를 부담하게 되는 학생들이 자신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이렇게 예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진정 미래의 법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를 생각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곳은 과연 몇곳이 될 것인가?
로스쿨의 등록금이 현재 국립대의 최저 수준인 연간 200~300만원대라고 법률이 정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몇곳의 대학이 로스쿨인가에 참여할 것인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로스쿨에 대한 모든 것은 국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아닌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수요의 측면을 포섭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 국민, 국민'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자신들의 시장경제논리에 개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솔직히 이번 로스쿨 입학정원으로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적 적자를 겪게 되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솔직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 ~~~~
뭐라고 썼는지 몰겠다..
암튼 로스쿨을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로스쿨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암튼 로스쿨은 돈있는 사람들 만이 입학하는 곳이고..
곧 시장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도입은 미래의 법조시장의 가격상승으로 돌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핵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 가면, 그 제품을 내놓을 때 소비자가는 인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솔직히 현재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가며 공부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약 5,000만원의 학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플러스 생활비, 교재비 기타 등등 모든 비용을 합산했을 경우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억원정도..
그러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최소한의 2억원은 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럼 자연히 몰리는 현상은 돈되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자본주의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례로 현재 의학과의 경우 피부가, 성형외과등 소히 돈 잘번다고 하는 전공학과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들어갈려고 난리이지만, 돈 안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외과 등은 정원 미달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현재의 로스쿨은 서민들의 법률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앞으로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위한다는 듯한 소위 가식적인 표현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로스쿨 정원이 작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회유하여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는 가식적인 표현을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ㅋㅋ





뭐 그런 의미로 현재 서법련(서울 법학과 연합회)가 준비 중인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