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4일 ~ 5일 양일간 있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변론대회
뭐 결선진출로 만족해야 하는 아쉬웠던 시간이지만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작성한 변론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기에 올린다.
주제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금지(찬성)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나두블러거 > 법률적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대학생 예비군훈련은 비대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 (0) | 2008.10.27 |
---|---|
국방부의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비판한다. (0) | 2008.10.23 |
헌법 제정 60년 헌법재판소 창설 20년 (0) | 2008.09.01 |
대전고법 2006.11.1. 선고 2006나1846 판결 (0) | 2008.07.29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소원 (0) | 2008.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