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 사건

현재 SNS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면서

당시 전화를 받던 직원에게 자꾸 누구인지를 묻는내용의 UCC가 SNS에서 뜨거운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전화를 받았던 2명이 인사성 징계로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해명

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 문책 관련 경기도 소방본부 입장 도지사 목소리 기억 교육은 사실 무근, 상황실 근무 요령 직무교육 28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장난 전화로 오인, 응대를 소홀히 했다가 인사조치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임. 도지사의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음. ○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음.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임. ○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천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음.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곧바로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소방재난본부 230-2954

이러한 상황에서 SNS에서는 119는 비상전화용으로서 이러한 119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설혹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한 직원의 잘못이 있고, 또한 전화를 먼저 끊은 행동은 잘못된 행위이다라는 반론을 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한 교육을 했다는 점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지위를 밝히면서

관권주의에 의한 행위를 하였는가하는 점에 대하여 보면,

나는 양 쪽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SNS에서 동영상을 접했을 때에는 '뭐야 이거"라는 생각이 지배하였지만

보도자료를 포함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김문수 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걸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더라도

김문수 도지사는 현행 경기 소방본부를 지휘, 감독하는 도지사라는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119를 통한 요양환자의 이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119에 전화를 했다는 점이 잘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 전부가 잘못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들어 보면, 김문수 도지사가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ㄱ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상황에서

2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 1번째의 경우의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닌 국민이었다면, 비난의 화살은 공무원에게 향해졌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김문수 도지사가 한나라당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김문수 도지사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도지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인이다. 자신이 방문한 곳에서 그곳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곳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도지사의 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무슨 일이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도 단순히 도지사를 알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분명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100%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 또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도지사만이 잘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모든 정치인들은 어떠한 시설에 방문하여 그곳 시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보여주기식의 행위를 자주 연출한다.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도 이러한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경고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즉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너무 과혹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가는 것. 즉 자신의 의지에 따른 전출이 아닌 경우 이것은 징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의 행위가 그러한 전출이 되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의문이 있다.

그리고 SNS에서 지금의 사태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SNS상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와 한나라당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분명 한나라당을 싫어 하지만, 모든 것을 이런식으로 엮고 자신이 싫어 하는 집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암튼 뭐 궁시렁 궁시렁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