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 부여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을 전하는 신문 등에서는 각종 사건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대법원 2009다11111 손해배상사건..등등..

이러한 사건번호의 부여 기준은..

첫네자리는 사건의 접수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한자 또는 두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사건의 특정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각 연도별로..사건이 각각의 법원에 접수된 순서..

즉 사건번호가 2009다11111인 경우

2009년에 민사상고심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11111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별 부호인 "다", '도" 등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앞에 대법원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판례의 인용에 있어서..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의 방법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별 부호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예규 중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다..

본 예규의 내용은 2011년 07월 24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다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라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마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바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머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자	과태료사건	과
독촉사건	차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책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러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재산조회사건	카조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약식사건	고약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카기전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형사항소사건	노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형사상고사건	도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형사항고사건	로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형사재항고사건	모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비상상고사건	오
기타집행사건	타기	형사준항고사건	보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조
회생합의사건	회합	형사공조사건	토
회생단독사건	회단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보석사건	초보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사	가정보호사건	버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가정보호항고사건	서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가정보호신청사건	저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인신보호사건	인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가사항소사건	르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가사상고사건	므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가사항고사건	브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치초	가사재항고사건	스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가사특별항고사건	으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가사조정사건	너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가사공조사건	츠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호
소년보호사건	푸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행정1심사건	구합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트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행정항소사건	누
행정상고사건	두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행정항고사건	루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행정재항고사건	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행정준항고사건	사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행정신청사건	아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특허1심사건	허
특허상고사건	후	선거소송사건	수
특허재항고사건	흐	선거상고사건	우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히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