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한자로는 法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Law이라고 사용되는 언어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면의 세계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던거 같다.

솔직히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닌

단순한 법학과 4학년 학부생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 나는 소송을 3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부터 써내려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나눠 보고자

앞으로 이곳에서

블러그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직은 법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그것이 현재 법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내가

조금이나마 더욱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ㅎㅎㅎ




우선 간략하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략 개략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 김봉연

피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건번호 : 2008구합40561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8아2660 소송구조사건(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루264 소송구조 항고사건(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