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왕의 블로그

3불정책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다.
그리고 최근 신문기사에 이에 대한 기사들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우선 3불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3불이 꼭 존재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몇몇대학들이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잘 가르치기 경쟁..
그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을 세계의 대학시장에 내놓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A++등급일수 있더라도, 현재의 세계화 흐름에 맞춰 본다면 B급 상품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대학자체에서 A++등급을 위해 경쟁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학을 상품으로 생각했을때..
대학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인재의 비중이 큰 상품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대학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가장 첫번째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잘 가르쳐서 상품 가치를 올리는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ABCD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즉, 기본지식이 잘 갖추어진 학생들을 뽑는 거 또한 중요한것일거다..
본고사..
내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들어 갈때는..
고입고사(맞나?)라는 것이 없었다..
단지, 중학교 내신에 의해서 인문계 고교를 진학을 했었으니깐..
그리고 고교 배정이 맞치고 나서 친구에서 물어봤던 것이 기억이 난다.
'너 만약 우리도 옛날 처럼, 시험 봐서, 학교를 들어 갔었다면 어땠겠냐고?' 그리고 친구는 '아마 중학교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라고.'라는 애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옛날 처럼, 시험을 통해서 평준화가 아닌, 어느 학교를 들어갔다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맞았을 때처럼 말이다..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때, 그런 고입고사가 있었다면, 애들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때 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대신,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나서 중학교 학생들은 평균 이상의 공부만 하면..되는 것이었다..
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고교를 지나 대학까지 이어 진다면...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같이 대학도 그냥..일정 수준이상의 학습능력이 있다면, 지금의 스카이대처럼 서열이 아닌, 단지 자기 주거지역 근처의 대학으로 가는 거라면, ..
그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즉, 평준화라는 건 고교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남보다 더 뛰어 난 사람도 있고, 남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걸 국가에서 강제로 평준화 시키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사교육에 대해서 난 별루 반대 하지 않는 입장이다.
조금 말이 새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강남지역 학생들의 과외비로 수백만원이 나간다는 기사를 보기로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별루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건, 잘못된 것이겠지만,...ㅋㅋ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몇백만원 과외를 시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인것 이다.
본고사가 부활해서 사교육이 다시 번성하게 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자식들의 사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그사람들의 능력이니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단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고사가 다시 생긴다면, 어쩌면 학생들의 경쟁력은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몇 년전 서울대학교 자연대, 공대 신입생들이 미적분도 제대로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학은 학문의 장소이다..학문을 연구할 곳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불행은 방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정부에서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학생들의 능력까지 너무 평준화 시키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고사 부활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만 실행하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본고사 부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사교육의 폐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별루 찬성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현행대로 보면 전국의 고교는 평준화 되어 있는 고교이다.
하지만, 고교가 평준화 되어 있다고 해도..지역별 특징으로 인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과 강북의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골 외지에 사는 학생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단지 전체의 입장으로 인해 각 고교의 등급을 매긴다는 건..
별루 달갑지 않은 말인거 같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면,,
강남에 A고교의 5명의 학생의 각각의 학습능력이 85~90정도라고 보고..
시골의 B고교의 5명의 학생중 한 학생의 학습능력은 100이지만,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50~60정도일 경우..
고교등급제의 경우 A고교의 등급이 더 높게 나올 것이고, 학습능력에서는 더 뛰어나지만, 단지 B고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B고교의 한명의 학생은 불이익을 받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솔직히 중하류층의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꼭 죄인인거 처럼 취급하는 경향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서 모은 재산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ㅋㅋㅋ
암튼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별루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일만 아닌 경우에는..ㅋㅋ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문화가 별루 정착이 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한 것과 같이 생각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걸 기부입학이라는 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신 대학에서는 각 대학에서 학습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약간의 기본적인 수학능력의 요구하는 정도...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 졸업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시대 인것이다.
만약 기여입학으로 인해 입학한 학생이 그 대학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면, 그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에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이 위화감 조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것이 서민층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그 사람들의 돈을 국가에서 다 뺏어서 서민들에게 재 분배를 해준다면..
위화감이 없어지는 것인가?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근본 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빈민층과 상류층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할 것이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류층의 사람들의 행동은 위화감 조성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만약 상류층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서민들과 같다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는 망해버릴 것이다..ㅋㅋ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돈을 다시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ㅋㅋ..
3불정책..
너무 국가가 대학의 모든 것을 잡고 놓지 않을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적극적인 국가가 아닌 소극적인 국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끝이 없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국민들..
선두권으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서 꽁무니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길로 달려서 자신들의 인생의 종착지에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누구나 능력이 있다면 선두권으로 치고 달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달리는 도중에 목마를 사람에게 물을 대주는 정도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정도로 그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672425.html?ctg=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