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1)

[ 1.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과정 ]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씩은 갈등을 하게 된다. “법은 인간 사회의 규범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이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사실이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 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주말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은 9인 이상 승용,승합차량만 다닐 수 있고 ,9-12인승 차량에- 6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통행할 수 없다. 그게 법이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서너명도 타지 않은 9-12인승 차량이 뻔뻔스럽게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경우를 당신이 꽉 막힌 일반 차선에서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특히 고속도로에 단속 경찰은 한명도 안 보인다면? 그들이 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법을 지키려는 당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 나는 그런 차들을 볼 때 마다, 차량 내부에 몇 명이 승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초고속 엑스레이 투과기가 부착된 감식 카메라를 만들어 경찰에 팔아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준법의식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회의원(78%), 고위관료(75%), 세무공무원(60%), 경찰(54%) 순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아가 국민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2.5%는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답했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는 응답도 91.1%에 달했다.

하지만 그 조사에 참여 하였던 응답자들 자신은 어떨까? 그들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세무공무원,경찰 등이 아니기에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지극히 일부만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법을 어기며 산다. 그들은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왜 내가 지켜? 미쳤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언론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논조를 전파하기도 한다( 언론 종사자들은 분명 윗물일 텐데 실제로는 아랫물 이나 다름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이 법을 어기는 과정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여 보자. 먼저 운전 중 신호 위반 벌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당신이 적발되었다고 치자. 당신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경찰관은 이제 당신에게 10만원 짜리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고 당신은 그 고지 금액대로 벌금을 내면 된다. 끝. --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투명한 나라가 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투명한 나라가 아니다. 불투명한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이 집행되는가. 먼저 법규를 위반 하는 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며 단속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발되는 건수는 전체 위반자에 비해 지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이때 당신이 취할 행동은 아래와 같다.

1. 잘못을 인정하기에 아무 소리 없이 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은 10만원짜리 벌금 통지서를 발부한다. 다음부터는 신호를 제대로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정말?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와우! )

2. 당신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선처를 구한다. 경찰관도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주의를 준 뒤 그냥 보내준다. 마음씨 좋은 경찰을 만났으니 오늘은 참으로 재수 좋은 날이다. 오 해피 데이! ( 이것은 내가 2003년에 아내와 함께 직접 겪었던 경험인데 그 날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작은 딸 아이는 얼굴까지 찌푸리며 그 경찰을 나무랐다. “아빠 차가 최고급인데다가 엄마랑 같이 정장을 입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었으니 기사는 아닌 것 같고 돈은 있어 보이니 빽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보내준 것인지도 모른다. 법을 일단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당시 중2 학년 딸 아이의 말이었다. 나는 찍소리도 못했다. )

3. 군소리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왕이면 싼 것으로 끊어달라고 부탁한다. 경찰관 역시 “이번 한 번은 싼 것으로 끊어 줄 테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면서 3만원 짜리 고지서를 주었다. 고마운 마음으로 당신은 고지서를 받아 든다. 친절한 경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그 경찰관이 발부하는 벌금 고지서가 모두 3만원 짜리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뇌물을 받고 벌금액수를 낮추어 준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도 모른다. 또는 상납이 없음을 섭섭히 생각한 상사들에 의해 좌천될지도 모른다. )

4. “왜 18 나만 적발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한다. 당신은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도로에서 재수 없게도 함정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항의하는 말투 자체에 기분이 나빠진 경찰관은 법규 그대로 벌금을 10만원으로 결정한다. 정말 재수 옴 붙은 날이다. 함정단속은 인권보호를 위해서 빨리 사라져야 하고 우리나라는 인권이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하고 단속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경찰을 원망한다. (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이다.)

5. 최대한 겸손한 말투로 “한번만 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순박한 표정을 짓는다( 당신이 여자라면 최대한 예쁜 표정을 보인다). 그래서 경찰관은 당신이 위반한 내용은 젖혀 놓고 대신 벌금이 싼 다른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하여 3만원 짜리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그냥 보내준다. 당신은 역시 세이노의 조언대로 협상에 대해 공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쌩쇼가 먹혀 들어갔음에 흐뭇해 한다.

6.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와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싼 것으로 끊어 달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2만원을 경찰에게 집어 준다. 그리고 3만원 짜리 고지서를 받는다. 당신은 “역시 경찰에게는 돈을 좀 집어 주어야 일이 된다니까”라고 생각한다.

7. 당신은 “이 험한 세상,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라고 하면서 3만원을 담뱃값 명목으로 준다. 그리고 경찰은 신호위반을 없던 일로 하고 당신을 그냥 보내 준다. 당신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벌금 내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라고 생각한다. (또는 경찰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돈을 되돌려 준다.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 만원 한 장을 더 건네주니 “자꾸 이러시면 뇌물공여혐의를 추가하겠습니다”라는 경고를 받는다. 결국 10만원 짜리 벌금 고지서를 교부 받는다. 당신은 “원 세상에 돈 싫다고 하는 놈 처음 봤네”라고 투덜댄다.)

8. 경찰관은 당신을 세운 즉시 이렇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벌금이 원래 10만원 짜리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 그냥 3만원에 쇼부 치지요.” 당신도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3만원을 주고 해결한다. 머리 속에서는 “요즘 경찰들은 다 썩었어” 라고 한탄한다.

9. 경찰관의 동료를 보니 마침 고향 사람이다. 당신을 알아 본 그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우리 고향 사람인데 그냥 보내 드려.” 경찰관은 자기도 그 동료에게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있기에 당신을 그냥 보내준다. 그리고 명절에, 당신은 고향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 준 그 경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경찰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면서 겸손해 한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경찰을 칭찬하고 “나도 걸리면 전화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10. “신호위반 벌금이 10만원이라는 거 알아요?” 라면서 호통을 치는 소리에 기가 죽어 있는데 경찰관은 벌금 고지서는 발부하지 않는 채 딴 짓 만 한다. 그래서 1만원을 면허증 크기로 접어 주었더니 “이번 한번만 용서해 주겠다”고 하며 보내 준다. 당신은 “돈 받기를 원하면 처음부터 까놓고 말하지 뭘 그렇게 배배 꼬기는.. 에이 더러운 세상” 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1만원을 주었더니 장난하느냐는 핀잔과 함께 뇌물제공혐의까지 추가 시켜 파출소로 끌고 간다. 결국 10만원의 벌금에 덧붙여 형사적으로 고발까지 당하고 그 경찰관은 청렴한 경찰로 칭찬을 받는다. 당신은 비상금을 털어 좀더 많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

11. 당신은 그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서장이 고교 동창의 형이라는 사실이 생각나 즉시 동창에게 전화를 하고 동창은 형에게 전화를 하여 “이 일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얼마 후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고 경찰관은 똥씹은 얼굴로 당신을 그냥 보내주거나 3만원 짜리 고지서를 준다. “역시 사람은 빽이 있어야 된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12. 당신은 자신의 나이가 그 경찰관 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빡빡하나, 자네는 아버지도 없나. 나도 자네만한 아들이 있다네.” 하면서 그냥 보내 줄 것을 간청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당신을 “어른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준다. 당신은 요즘 젊은 경찰들 중에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음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가 법대로 집행하면 “요즘은 도대체 위 아래가 없다니까” 하며 한탄한다.

13. 당신은 자신이 언론사, 방송사, 검찰, 국가정보원, 법원, 청와대 같은 곳에 있음을 말하면서, 혹은 당신 아버지나 형이 검사라고 말하면서, 혹은 당신이 끗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혹은 이 차가 누구 차인 줄이나 알고서 그러는 거냐고 호통치면서, 그냥 내 빼려고 한다.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신을 보내 줄 수도 있고 여전히 면허증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낮춰 줄 수도 있다.

당신이라면 어느 경우에 속할까? 법이 정한 벌금 액수 보다는 덜 손해 보는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하고자 틀림없이 노력할 것이다. (아니라고? ㅋㅋ, 농담하나…). 명심해라. 그렇게 이리저리 모색하는 노력이 바로 이 사회를 부패 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히 당신이 경찰 계통에 아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내려는 태도가 바로 초특급 부패의 씨앗이 된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 사회의 준법정신이 무너졌고 부패가 심각하다고 혀를 끌끌 차? 단언하건대 우리는 돈과 갖가지 인맥과 권력, 심지어 나이 까지 동원하면서 법망을 피할 용의가 “언제라도 준비된” 상태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탄해 한다.

[ 2.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위선자는 되지 말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 하여 보자. 당신이 봉급생활자라면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비난할 것이고 스스로를 모범 납세자로 믿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비난과 스스로를 모범 납세자로 여기는 믿음은 당신이 자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뿐, 언제라도 당신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당신 역시 세금을 빼먹는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록 당신이 지금은 순박하고 선량한 모범 납세자로 자처하겠지만 그것은 달리 세금을 빼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일 뿐이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모범 납세자가 된 사람이라기 보다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탈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탈세 기회의 부재를 납세 정신의 존재로 미화시킨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같이 똑 같은 짓을 보일 것이면서도 입으로는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아니 그보다 더 웃기는 현상은, 자기도 똑 같은 짓을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18 년놈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느 사회지도층 인사가 그 아들로 하여금 미국 시민권을 획득케 하여 병역을 기피케 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렬히 비난한다. 여기서 그 비난자들의 절대다수는 미국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거나 그곳에서 살 기회가 주어 질 리 없는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들에게 병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즉 그들 역시 잠재적 동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자신들이 무슨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도 되는 양 지껄인다. 그래도 이 정도 까지는 이해할 만하다.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놈들은 , 자기 아들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박박 우기면서 “어떻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통렬히 비난한 한겨레 신문의 어느 웃기는 논설주간처럼,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상한 놈들이다( 이들은 가방 끈이 대체적으로 길고 남들 보기에 나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먹물일 확률이 높다).

우리는 법이나 사회 규범에 대하여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나에게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미국에 체류 함으로서 병역을 면제 받는다면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틀림없이 그 면제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영어라도 배울 수 있게 미국에 남아 있도록 손을 쓸 가능성도 있다.

원정출산은 어떨까? 나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미국 시민권을 안겨 주고자 원정출산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꽁수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이지 만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면 굳이 그런 출산 방법을 외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런 시도를 혹시라도 하고자 하였다면 내 아내가 100% 결사 반대하였을 것이며, 덧붙여 말한다면 나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며 내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여야 인생길이 열린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 왔기에 그 흔한 해외연수 한번 보내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외국인 과외 강사 한번 붙여 준 적도 없다.)

--계속

sayno@korea.com , http://cafe.daum.net/saynolove 에 2004년 6월에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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