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1. 2015.06.24 08: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blog.zanyclub.co.kr BlogIcon Pazzesco zmaster 2015.06.29 18:29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행정소송에서 각하가 된 사유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기인하여 새롭게 가공할 정보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였다는 취지에서 1심 재판에서 각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제가 청구를 한 정보는 통계자료이기는 했지만 통계자료는 새롭게 가공할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 뿐이라는 점을 들어서 통계자료가 없다면 그 통계가 되는 기초자료 모두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정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서열람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해당 청구기관이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므로 인하여 소취하 신청을 한 것입니다.

  2. 학생 2015.04.03 09:3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http://wayta.me/law/ 페이지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오류를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왼쪽 카테고리(법)를 선택해서 '판례요약 페이지'들어가면 오른쪽에 "전체보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전체를 한번에 보면, 첫번째 내용이 누락된 전체페이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을 보면, 첫째 세부 카테고리는 '죄형법정주의'인데
    전체보기로 들어가면 두번째 카테고리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부터 나옵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3. 2014.09.14 13: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blog.zanyclub.co.kr BlogIcon Pazzesco zmaster 2014.09.14 16:04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뭐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발간된 내용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김봉연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ㅇ' 2014.06.05 13:5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빼꼼..'ㅇ'.. 잘지내고 있어요?☞☜

  5. 홍유림 2014.04.11 07:56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학 전공 하셨나요..? 실례지만 어디학교 몇학번이신지..?? 뭐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번정도라도 ㅜㅜ 제가 지금 군 제대하고 편입준비중인데요.. 목표는 수도권(수원대가 1차) 대학 법학과로 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궁금한점이..

    1.제가알기론 17년인가 18년도였나.. 그때 로스쿨제로 바뀐다고하는데.. 제가 내년쯤 편입에 성공한다면 로스쿨은 가지 않아도 되는거겠죠??

    2.사법시험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몇년정도를 목표로잡고, 그이후에도 안되면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1차적으로 사법시험을 목표로 하고있고, 안되면 공인노무사를 준비할까 합니다)

    3.사법시험 통과하셨는지요..?? 아니면 1차라도 합격하신상태인지..? ^^

    제 궁금한점이었구요..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용ㅎㅎ

    • Favicon of http://blog.zanyclub.co.kr BlogIcon Pazzesco zmaster 2014.04.25 17:15 신고  수정/삭제

      1. 사법시험 1차시험이 2017년에 마지막으로 선발하는 것이고, 편입에 성공하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선발인원 최종적으로 100명에 선발되지 못하신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전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라서 ^^

      답변이 되셨기를 ^^

  6. Favicon of http://zaggu.tistory.com BlogIcon zaggu 2013.01.29 00:0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된 법학 전공 학생입니다.
    좋은 블로그 잘 감상하고 갑니다.
    법학도시면서 동시에 IT 쪽으로도 능력이 출중하신 점 굉장히 멋지시네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봉여니"님 같은 좋은 블로거가 되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7. 상산 2012.07.28 20:4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들, 페이퍼들 잘 보고 갑니다.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comicsbang BlogIcon 만화가 오성 방기훈 2009.10.25 07:5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산출신 만화가이며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을 맨처음 만든 경남중고 14회졸업생.
    현재 네이버 카페에 롯데자이언츠 야구만화올스타 카페-100만 팬카페-를 개설하여 목하 성업중. 현재회원 85명 머지않아 몇백명, 몇천명으로 확장되고 대망의 100만명 카페가 될 것이라 확신함... 우연히 지나가다 부산출신이며 롯데자이언츠 야구팬을 만나 반가워서 글 한줄 남기고 감. 카페 URL- http://cafe.naver.com/comictoon21
    블로그... 카페 방문해주시고 카페가입... 카페홍보도 아울러 부탁을 드림. 캐리커처 만화가임으로 카페봉사해 주시면 캐리커처도 해드림.

    만화가 오성 방기훈

  9. choi 2008.08.12 23:1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트북 리뷰나 올려봐~ 떤지 보게

  10. 김동현 2007.10.28 02:56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잇 뽕연이~ 엉아 안보고싶나 놀러와 ㅋ
    아 하루하루가 피건해 죽겠다 =.....=
    반복 잔업에 피로에 찌들려버렷눼 ㅠㅠ
    수고해 엉아는 낼 쉰다 좋아 죽겟으 ㅋ

    • Favicon of http://pazzesco.pe.kr/zmaster BlogIcon Pazzesco 2007.10.29 12:42 신고  수정/삭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살펴 놨는교?ㅋㅋ
      뭐 가도 어디가 어딘지는 알아야 놀러가던가 하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