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0주년 기념사

2008. 9. 1.

記 念 辭

憲法裁判所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1987년 10월의 제9차 헌법개정당시, 어두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민주화를 향한 열망들을 모아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억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창설하기로 결단했고, 그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으며 오늘 성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년전 헌법재판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헌법의 최고성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개념은 장식적·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였고, 규범통제권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되고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창설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어 헌법심판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국법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일방,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일관되게 지적하고 설득하면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에 따라 법의 지배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열망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얻게되면서 헌법 심판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동안 헌법재판소에는 약 16,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이 접수되어 15,700여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500여건이 넘는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위헌이 선언되었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 헌법소원사건도 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제1위로 계속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짧은 시간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성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어렵고도 험난한 역경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를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전임 헌법재판소장님들을 비롯한 전·현직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헌신과 봉사와 열정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이성적 진보의 결과이며 보편적 정의의 결단인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우리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시간내에 성취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만들어 낸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더욱 정의로우며 더욱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활짝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오늘부터 4일간 전 세계 30개국과 6개 헌법재판관련 협의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험과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방,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방향과 규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헌신해 오신 재판관 여러분과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다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높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