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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6 최고의 변론
2017.02.06 21:09


로버트 H. 잭슨판사

- 정부 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그의 행동을 승인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사건이 헌법의 원칙"이 되고 만다(최고의 변론, 142면)

Posted by Pazzesco zmaster